Question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갑(甲)이 매도인 을(乙)(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2011. 4. 25. 확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2011. 5. 11.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1. 5. 13.인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갑(甲)이 2011.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① 갑(甲)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③ 갑(甲)이 2011.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을(乙)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Answer

④ 갑(甲)이 2011.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사항증명서와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⑤ 갑(甲)이 2011.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乙)은 갑(甲)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