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다음은 공탁통지서 발송 및 반송된 공탁통지서의 처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공탁통지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 ②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③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④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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