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다음은 공탁통지서 발송 및 반송된 공탁통지서의 처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공탁통지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 ②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③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④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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