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⑤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①현행 법령·예규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③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④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⑤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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