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지배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판상 담보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공탁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면서 배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가 공탁금 전액인 3천만 원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의 지배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등기…… ③ 미성년자인 공탁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 ④ 공탁자가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면서 배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증…… ⑤ 관공서가 공탁금 전액인 3천만 원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