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다음은 공탁당사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당사자는 공탁신청시 공탁서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잔존사무가 남아있다면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민법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⑤
무기명식채권 소지인의 권리행사요건으로 행해지는 보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당사자는 공탁신청시 공탁서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 ②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잔존사무가 남아있…… ④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 ⑤ 무기명식채권 소지인의 권리행사요건으로 행해지는 보관공탁의 경우 피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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