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다음은 공탁당사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당사자는 공탁신청시 공탁서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잔존사무가 남아있다면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민법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무기명식채권 소지인의 권리행사요건으로 행해지는 보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당사자는 공탁신청시 공탁서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 ②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잔존사무가 남아있…… ④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 ⑤ 무기명식채권 소지인의 권리행사요건으로 행해지는 보관공탁의 경우 피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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