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5. 4.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5. 20. 공탁금 6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003. 5.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1. 5. 30. 공탁금 2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007. 10. 15.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7. 20. 공탁금 12억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006. 3. 12.에 수리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9. 20. 공탁금 2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이자만 5백만 원이 남아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출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2003. 5.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1. 5. …… ③ 2007. 10. 15.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7. …… ④ 2006. 3. 12.에 수리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 ⑤ 이자만 5백만 원이 남아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출급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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