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1. 다음은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타처분이 경합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있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 불문)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불수리하여야 한다.
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후행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사유신고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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