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다음은 변제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인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 또는 공탁관이므로 반대급부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도 있다.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할 수 있다.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일체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명도집행조서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③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④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 ⑤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자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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