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3. 다음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납입기한의 24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②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④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 ⑤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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