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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
다음은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 하는 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신청인은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자이다.
②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③
공탁목적물은 금전이다.
④
관할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⑤
공탁자가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신청인은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자이다.… ③ 공탁목적물은 금전이다.… ④ 관할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⑤ 공탁자가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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