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다음은 공탁물회수청구시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②
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④
관공서가 회수청구하는 경우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시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후, 공탁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공탁서보관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한 경우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공탁물…… ② 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시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