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공탁물회수청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회수청구시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간의 협의해결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포기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 ②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에…… ③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⑤ 당사자간의 협의해결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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