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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다음 중 일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여러 건의 공탁 중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②
기본공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탁된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물을 지급청구하는 때
③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때
④
여러 건의 공탁 중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
⑤
여러 건의 공탁 중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여러 건의 공탁 중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③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④ 여러 건의 공탁 중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 ⑤ 여러 건의 공탁 중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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