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②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수용대상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④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⑤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 ③ 수용대상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④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⑤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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