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 ③ 수용대상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④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⑤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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