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고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지급청구자에게 지급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②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보관…… ③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④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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