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공탁규칙에 의함)
공탁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임의대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고, 공탁소도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민법 제4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고,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된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어음법상의 변제공탁은 약속어음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자가 관할위반의 공탁소에 공탁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는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② 민법 제4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 ④ 어음법상의 변제공탁은 약속어음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소재 공탁……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