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관공서가 3천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중이 2천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종중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모두 첨부하는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자가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종중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자격증명서에는 2명 이상의 성년이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공서가 3천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② 종중이 2천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신분증명서에…… ④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자가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 ⑤ 종중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