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그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 ③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 하더…… ④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 ⑤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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