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다음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경우, 그 명령에 이자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때에는 송달된 날 이후의 이자만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②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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