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청구권이 없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 지급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의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송달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추심채권자에게는 압류 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은 없다.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②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 ⑤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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