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갑”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자체로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회수청구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출급청구를 하는…… ②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회수청구시…… 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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