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③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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