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갑은 을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그 1억원의 채무 중 7천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다시 을의 채권자 정이 그 1억원의 채무 중 6천만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후 정이 갑에 대하여 공탁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갑은 1억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7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갑은 6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④
갑은 1억원이나 7천만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⑤
갑은 1억원 또는 7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권리가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은 1억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갑은 6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④ 갑은 1억원이나 7천만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⑤ 갑은 1억원 또는 7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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