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다음은 공탁물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당사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또는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관할법원은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관할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관할법원은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 ③ 관할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 ④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