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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갑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 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를 피공탁자로 기 재하여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 에 의함)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 또는 병
⑤
갑 또는 을 또는 병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 ② 을… ④ 갑 또는 병… ⑤ 갑 또는 을 또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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