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 당하지 아니한 것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
③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착오공탁의 경우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 ③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 ④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 ⑤ 착오공탁의 경우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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