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 당하지 아니한 것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착오공탁의 경우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 ③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 ④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 ⑤ 착오공탁의 경우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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