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다음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공탁물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예규에 의함)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을 인감증명 대신 제출할 수 없다.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이 공탁물회수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위임장에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공탁물지급청구시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공증인이 그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거주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그 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②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이 공탁물회수청구를 대리…… ③ 외국인의 공탁물지급청구시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공증인이 그…… ④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거주국 관공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