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를 묻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도 변제공탁할 수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과 장래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일괄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변제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를 묻지 않……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④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 ⑤ 변제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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