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변제공탁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제자가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을 한 후에야 변제공탁할 수 있다.
지참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하고자 하는 시기에 채권자 기타의 변제수령권자가 변제의 장소인 채권자의 주소에 부재중이어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제한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자가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③ 지참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하고자 하는 시기에 채권자 기타의 변제…… ④ 채권자가 제한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 ⑤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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