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이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담보취소결정확정일이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공무원이 받은 경우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중단사유가 아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 ②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 ④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소멸……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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