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이다.
②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담보취소결정확정일이다.
③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공무원이 받은 경우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④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중단사유가 아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 ②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 ④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소멸……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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