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다음은 조건부 변제공탁이 유효한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부동산매수인이 매매 잔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채무를 공탁하면서 그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공탁
전세권설정자가 전세보증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잔대금 지급 전에 목적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및 근저당권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③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보증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반대급…… ⑤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잔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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