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다음은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해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는 피공탁자들 모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②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 ③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④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해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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