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취득에는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는 동안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라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이다.
동일한 공탁물에 대한 권리라 하더라도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은 각별의 청구자에게 속하는 독립․별개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에 대한 양도, 질권설정, 압류 기타의 처분은 타방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되어 있는데도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권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수인의 피공탁자는 전원의 이름으로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물출급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이…… ③ 동일한 공탁물에 대한 권리라 하더라도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 ④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되어 있는데도 금전…… ⑤ 불가분채권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수인의 피공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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