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공탁당사자적격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한 때에는 제3자도 공탁자로서 적격을 가지나, 변제의 제공자와 공탁자는 동일인임을 요한다.
변제공탁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구체적 공탁절차에서 공탁신청시 공탁서에 기재됨으로써 형식적으로 결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공탁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공탁자 및 피공탁자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고, 이때 피공탁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청산회사의 청산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고 그에게 수령거절 등의 공탁사유가 생기면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
공탁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공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실체법상의 채권자도 피공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의 성…… ② 변제공탁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구체적 공탁절차에서 공탁신청시 공탁서에…… ③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도 강제집행…… ④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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