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이다.
변제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이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재판확정일이다.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 ② 변제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 ④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소멸……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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