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다음 중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②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③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④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하여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⑤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참가압류가 후행하여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 ②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③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④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하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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