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근거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항을 함께 기재한다.
제3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상의 발령일자가 앞선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와 관련된 금…… ②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근거법령조항은 민사집…… ④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 ⑤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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