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ㆍ본,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와 달리,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시(구)․읍․면의 장은 한 쪽 배우자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신고가 수리되면,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②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ㆍ본, 허…… ④ 시(구)․읍․면의 장은 한 쪽 배우자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신고가 수…… 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따라 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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