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폐쇄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를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을 이기하는 정정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 ②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③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폐쇄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작성된 가…… ④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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