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혼인신고 및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혼인신고인이 생존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하였으나 그 혼인신고인 일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서가 도착한 경우라도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고, 그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제출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취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인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인신고인이 생존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하였으나 그 혼인신고인 일방이…… ③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 ④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제출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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