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혼인신고 및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신고인이 생존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하였으나 그 혼인신고인 일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서가 도착한 경우라도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고, 그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③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④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제출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취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인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인신고인이 생존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하였으나 그 혼인신고인 일방이…… ③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 ④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제출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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