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직권 정정·기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그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김철수(金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 “김철수(金철수)”와 같이 할 수 있다.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할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의……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김…… ④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할 경우에는 모두 한글…… 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