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의무자는 아니다.
④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동법 제44조 제4항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 ②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 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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