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4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4. 입양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모두 자녀로 기재된다.
외국인이 양부 또는 양모로 기재된 입양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라면,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부모로 기재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 ③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모두 자녀로 기재된다.… ④ 외국인이 양부 또는 양모로 기재된 입양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 ⑤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라면, 양자의 가족관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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