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4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4. 입양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③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모두 자녀로 기재된다.
④
외국인이 양부 또는 양모로 기재된 입양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
⑤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라면,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부모로 기재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 ③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모두 자녀로 기재된다.… ④ 외국인이 양부 또는 양모로 기재된 입양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 ⑤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라면, 양자의 가족관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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