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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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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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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②
자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사건
③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사건
④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인지의 허가 사건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② 자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사건… ③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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