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2.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일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이 소명된 경우 내어준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
협의이혼신고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ㆍ읍ㆍ면에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 ②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일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는…… ④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⑤ 협의이혼신고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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