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개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이 아닌 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개명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란에는 개명허가 전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배우자 일방에 대한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②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배우자 일방에 대한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