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개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이 아닌 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개명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란에는 개명허가 전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우자 일방에 대한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②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배우자 일방에 대한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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