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만이 신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신청할 수 없다.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 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도 인터넷으로…… ③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④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하여 외교부…… ⑤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