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4.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록사건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불복 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불복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 ③항의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불복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록사건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 ② 불복 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처분을 한 시ㆍ읍…… ③ 불복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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