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ㄱ.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사람
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ㄷ.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사람
ㄹ.제출받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없음
1명
2명
3명
전부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없음… ② 1명… ④ 3명… 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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