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6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3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 ③ 가정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른 확……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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